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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14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정부, 재건축-재개발 추가 완화 방안 발표 외 5개 주요뉴스 정부, 재건축-재개발 추가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간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됐는데요. 한편,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을 추가하는 등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 위주로 개편합니다. 정부, 재건축-재개발 추가 완화 방안 발표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www.yna.. 2025. 1. 14.
2025. 01. 10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향성 공개 외 5개 주요뉴스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향성 공개 9일,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할 예정인데요.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비중증 및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향성 공개 실손보험 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실손 본인부담 확 올린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www.yna... 2025. 1. 10.
2025. 01.09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하향 검토 외 5개 주요뉴스 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하향 검토 금융당국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HUG와 SGI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리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당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하향 검토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하향…3단계 스트레스DSR 7월 시행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www.yna.co... 2025. 1. 9.
2025. 01.08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정부, 1월 27일 혹은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외 5개 주요뉴스 정부, 1월 27일 혹은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낀 1월 27일 혹은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내수 부양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쓰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11월 대비 12.3P 하락했으며,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1월 27일 혹은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엿새 연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www... 2025. 1. 8.
2025. 01.07 오늘의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 금융당국,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시작 외 5개 주요뉴스 금융당국,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시작 올해 3월 공매도 전산화 및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달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시작  공매도 전산화·재개 준비…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시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3월 공매도 전산화 및 .. 202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