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부는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알려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ISA를 통한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5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납입 한도도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금투세 폐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앞당겨 추진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확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3.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이익 보호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4. 금융 혜택 확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은행 및 비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이자 환급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와 전세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간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종합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5. 연체금액 상환 시 신용사면 실시
최대 290만 명의 서민 및 소상공인에게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금융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과 더 나은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개선사항이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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