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출산 지원 확대
의무적 가임력 검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으로 책정된 의무적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실제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을 최대 두 차례까지 사용할 때마다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회당 1백만 원까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불임 지원 범위 확대: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부가 불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출산가정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취하는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한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출산을 한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억 원까지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출산가구들의 주택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3.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금액 증가: 0세부터 1세 영아에 대한 지원금인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이 상승하여 0~1세 영아를 위한 지원액은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녀 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장려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아이를 키우는 금전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부모 및 양육가정 지원 확대
디딤씨앗통장 확대: 수혜 대상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0세부터 17세 어린이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취약 양육가족에 대한 지원금액 증가: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며,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5.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만일 부모 모두가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과 가정 양립 조건 개선: 실질적인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최대 5곳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에 인재채움 전용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킵니다.
6. 주택마련 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이번 신생아 특별 주택 대출 제도는 출산 가구에게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출은 현재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계의 경제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다양한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부모님들에게는 육아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고, 보호자 가족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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