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급격한 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 개발 지역인 그린벨트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0년 넘게 관리 및 지정되어온 그린벨트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발 제한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준비하다'는 서비스를 이 달 내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발 제한 지역에서의 개발 제한 체계와 지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변화하는 도시 공간을 반영하는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중요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된 개발 제한 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24.6% (149.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및 미래 교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개발과 경제 성장의 시대에 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은 미래 지향적이며 변화된 생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서비스에서 개발 제한 구역 에서의 활동 제한 및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하는 도시 공간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찾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 제한 구역 에서의 부당한 관리 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과 같이 해제해야 할 지역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시대의 변화와 미래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전략적 개발 프로젝트 사이트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 성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도시 지역 및 개발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양병현은 "이 기회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간과 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 주민과 공감하며 도시의 성장 변화에 부합하는 공간적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불편을 완화하고 도시 공간의 중대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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