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주택자 집 파세요
📢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X를 통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P), 계곡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지난 3일, 정부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잔금 납부와 등기 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의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는 5월 9일까지 계약 시 3개월, 나머지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 집값 잡겠다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건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1% 상승했는데요. 지난주(0.29%) 대비 상승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작년 10월 20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죠. 연율로 환산하면 17%를 웃도는 상승폭입니다.
매번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나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주식 시장 호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라며 객관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이동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 2,965억 원으로 작년 말(87조 8,291억 원) 대비 26% 넘게 늘었는데요. 작년 7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주식이 선호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르며 처음으로 부동산(23%)을 제쳤죠.
🏛️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
시장 환경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던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최근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정 지역만을 타깃으로 하는 '핀셋 규제'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 보유세도 올린다?:
정부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뒀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거나, 공시가율이나 공정비율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2022~2023년 기준)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 주요 논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공시가율:
부동산의 실제 시세 대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가까워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율을 각각 69%, 54%로, 2023년 이후 계속 동결됐습니다.
공정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 세금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95%로 올랐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시장, 반응 시작됐다?
🏠 핵심지 매물 늘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시장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차츰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가량 값이 싼 급매가 나왔고, 더 저렴한 매물을 예상하고 매매를 늦추는 매수자도 생겼습니다. 최근 열흘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역 매물은 6.9%가량 증가했죠.
🔄 증여로 돌아서는 자산가들:
한편, 양도세 중과에 맞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1,054건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규제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공직자 먼저 팔아라?:
한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에게 시켜서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팔지 말라고 해도 자진해서 팔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죠. 실제로 청와대 비서관 56명 중 12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 주택 6채를, 강유정 대변인은 용인 기흥구의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y.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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