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람들의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에 총 41.6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보증도 추가로 1.7조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3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한 부문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41.6조원이 공급과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을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1.7조원 추가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은행업계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1.5조원의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 이자분 1.36조원의 이자를 지불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원은 다음 달 4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서민금융권은 3,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이달 말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은행업계는 다음 달부터 국민에게 6000억원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합니다.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및 보증 공급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며,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통신비 및 이자 환급 등의 경비 지원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채 조정을 지원하고, 부채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이미 17만 5천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으며, 그들의 신용 평균 점수가 102점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강화
또한,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건설업체의 PF 관련 금융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상 사업장에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PF 정상화 기금(캠코펀드에서 창출된 1.1조원의 40%까지)으로부터 추가적인 신규 대출을 허용합니다.
건설업체에게는 PF 프로젝트와 관련된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재정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이자 및 다양한 수수료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8조원 이상의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85조원 + 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촉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02-2100-2831, 2832)
자료출처 : www.korea.kr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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